가계부채

Write : 2017-09-25

가계부채

한국의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증가했고 소득 대비 가계 빚 부담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 이 급증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계부채 증가속도 세계 2위


국제결제은행(BIS)은 24일 세계 가계부채를 분석한 분기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가계 부문 DSR은 12.5%로 1년 전에 비해 0.7%p 높아졌다. 이는 통계가 시작된 1999년 1분기 이래 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DSR(Debt service ratios)란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DSR가 높으면 소득에 비해 미래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한국 가계의 DSR는 1999년 평균 8.8%였으나 2011년 12.2%로 고점을 찍은 후 12% 선을 오르내리다 이번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뛰어 오른 것이다.
문제는 지난 1년간 한국 가계의 DSR 상승폭이 BIS 조사 대상 17개국 중 가장 컸다는 점이다. 즉 가계부채 부담이 그만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지표로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한국은 93%로 세계에서 8번째, 신흥국에서 1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가계부채가 전체 경제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뜻이다.

의미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린지 오래다.
8월 말 현재 가계부채 전체 규모는 1천4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빚 부담이 크면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된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미국이 금리 인상과 보유자산 축소에 돌입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경제 회복을 위해 돈을 풀어 왔던 이른바 ‘양적 완화’ 시대가 끝나고 다시 돈줄을 죄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도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할 전망이다. 이는 곧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그렇지 않아도 높은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고, 다중채무를 지고 있으며 소득이 하위 30%에 해당하는 이른바 ‘취약 차주’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면 소비 위축은 말할 것도 없고, 금융 부실화까지 이어져 그 파장을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다.

정부 대책


정부는 10월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직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즉 주택 담보대출 요건을 크게 높여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다.
DTI는 소득을 분모로, 부채 상환액을 분자로 해서 산출하는 비율이다. 현행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으로 산정했지만, 신 DTI는 기존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대출을 죄면, 취약계층의 삶이 어려워지고,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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