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지침 폐기

Write : 2017-09-26

양대 지침 폐기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노사정대화 복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치권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양대지침 폐기


고용노동부는 25일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 결정했다.
고용부는 양대 지침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등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양대 지침 적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소송 등 혼란이 지속돼 폐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254개와 지방공기업 31%에 해당하는 80곳은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추진했고, 현재 수십 건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양대 지침 폐기는 이미 예고된 것으로 시간문제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발언을 통해 폐기 방침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양대 지침과 노사정대화


양대 지침이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공정인사 지침은 ‘일반해고’를 허용함으로써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토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같은 지침을 발표하고 지난해 1월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노동계는 ‘노동 개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22일 이에 반발해 노사정위에서 탈퇴하고, 양대 지침 폐기를 노정 대화를 위한 선결 과제 중 하나로 내걸었다.
결국 이번 폐기 결정으로 양대 지침은 시행 1년 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의미와 전망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양대 지침 폐기는 법 위반을 되돌려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지침으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만든 것은 현행 노동조합법에 비춰볼 때 잘못이며, 따라서 원상복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대 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즉 노사정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한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노사정대화 복원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양대 지침 폐기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다른 요구사항도 관철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이를 맹비난하고 나섰지만, 이는 반발로 그칠 전망이다.
양대 지침 폐기로 일단 대화를 위한 분위기는 만들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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