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은행 10곳 무더기 제재

Write : 2017-09-27

미국 북한은행 10곳 무더기 제재

미국이 26일 북한 은행 10곳을 무더기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능케 하는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 13810호를 이행하는 예비 조치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북한 은행 제재


미국 재무부가 이날 행정명령 13810호에 의거한 제재 명단에 올린 북한 은행은 8곳이다. 북한의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 등이 제재 명단에 들어갔다. 또 이들 은행의 중국, 러시아, 홍콩, 리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지의 지점장 등으로 일하는 북한인 26명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와 함께 기존의 13722호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적용해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모두 10개 은행이 제재를 받게 됐다.
이로써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5차례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따른 제재 대상은 33개 기관과 개인 48명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에 가까운 조치를 담은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첫 이행조치다.

의미


이는 앞으로 중국의 대형은행을 비롯한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은행들과 거래를 못 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사전단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13810호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 은행 등에 대해 미국과 금융거래를 봉쇄하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역대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중 가장 강력한 것이란 평가다.
북한 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의 국제금융망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이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 유입 통로를 완벽히 봉쇄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반응과 전망


이에 대해 외교부는 27일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끈다는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북한과의 거래의 위험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의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지난 2010년 이란의 핵 개발을 막고자 금융 분야에 중점을 둬 시행했던 세컨더리 보이콧은 결국 국제사회와 이란의 핵 합의로 이어졌다. 북한에 대해서는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큰 효과를 본 바 있다.
이같은 방식을 통해 북한 역시 핵 협상을 위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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