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여야 4당 대표 회동

Write : 2017-09-28

문 대통령 여야 4당 대표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4당 대표는 27일 청와대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초당적으로 안보상황에 대처키로 하는 등의 5개항으로 이뤄진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여야 ‘협치’ 추진에 시동이 걸린 셈이 됐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불참, 아직 갈 길은 멀다는 지적이다.

공동발표문


이날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 대행,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회동 직후 ‘청와대 벙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를 21분간 방문, 권영호 센터장으로부터 안보상황을 브리핑 받았다. 벙커 방문 일정은 예정에 없었지만 문 대통령의 즉석 제안으로 이뤄졌다.
발표문은 5개항으로 이뤄졌다.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평화와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둘째로는 유엔 대북제재 철저 이행, 한미동맹 강화, 대북억지력 강화 등을 천명했다.
발표문은 셋째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용납할 수 없으며,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넷째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노력과 정부의 지원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의미


대통령과 정당 대표 간 청와대 회동에 대한 공동발표문 채택은 2015년 3월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회동 후 2년 6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온 ‘협치’의 시동을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내각 인사를 비롯한 초기 국정 운영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협치는 실체 없는 구호에 그쳤었다.
따라서 이번에 회동이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도 그 의미는 크다.
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에 대한 유감과 정치 보복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외교 안보라인 불협화음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협치를 위한 ‘성의’를 보인 셈이다.

전망


그러나 이로써 협치가 순항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회동 참가를 거부한 것이 흠이다. 어떤 이유로든 제1야당을 배제한 협치는 온전치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긴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안보에 초점이 맞춰진 회동 한차례로 여야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하기도 어렵다.
현재 정국은 여소야대로 야권의 협조없이는 원활한 국정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우선은 청와대와 여당이 이같은 사실을 깊이 염두에 두고 야권과 협력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지적이다. 특히 끝까지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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