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10주년

Write : 2017-10-04

10.4선언 10주년

10월4일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즉 10.4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10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공동선언의 정신이 무색하게 남북관계는 최악의 경색 국면에 빠져있으며, 현재로서는 돌파구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냉랭한 10주년


남북관계의 현주소는 10.4선언 10주년 반응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별도의 10·4선언 10주년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가 “정부는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 기존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통일부 측은 이어 “북한은 기존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 측은 대남 비방에 열을 올렸다. 노동신문은 ‘긴장 격화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설을 싣고 한국이 미국에 동조해 “남북관계 파국을 심화시키고 핵전쟁 발발 위험을 더한층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10.4 선언


10.4선언은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합의 내용을 정리해 발표한 공동선언문이다.
선언은 △6.15 공동선언 구현 △남북 상호존중 및 신뢰관계로의 전환 △군사적 긴장완화 △정전체제 종식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경제협력 등 8개 항과 두 개의 별항으로 이뤄졌다.
2개 별항은 △남북총리회담 개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상 수시 협의 등이다.
이는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6.15 공동선언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2차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이후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등으로 남북관계에 이상기류가 생기면서 10.4선언 이행도 표류하는 운명이 되고 말았다.

남북관계 현주소


정부는 당초 10.4선언 10주년을 계기로 민간차원의 남북공동행사와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남북관계의 해빙을 모색한다는 구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분위기를 띄운 다음 2018년 2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해 본격적으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는 10.4선언의 주역들이 현 정부에서 남북관계 전면에 나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구상이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10.4선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아 이를 총괄지휘한 장본인이다.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서훈 국정원장은 각각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과 국정원 3차장으로 실무협의를 맡아 10.4선언을 도출해낸 주역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은 북한이 9월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략적 도발을 이어감에 따라 무색해지고 말았다. 이에 따라 현재는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하겠다”며 대형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정부는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며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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