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2012-03-12

외교통상부는 최근 중국 당국자가 이어도의 관할권을 주장했다는 중국 언론보도와 관련해 12일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따졌다.
앞서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 관할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도

이어도는 북위 32도07분, 동경 125도10분에 위치한 암초로 제주도 최남단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82해리(149km) 떨어져 있다. 일본 도리시마에서는 서쪽으로 276㎞, 중국 퉁타오에서는 북동쪽으로 245㎞가 각각 떨어져 있다.
평소에는 수면 아래 잠겨 있다가 큰 파도가 치면 모습을 드러낸다. 수심이 가장 얕은 곳도 4.6m나 된다. 수심 40m 기준으로 동서 750m, 남북 600m 정도이며 면적은 대략 38만㎡정도 된다.
제주도 지방의 구전 민요에서 노래되고, 많은 문학 작품의 소재가 돼 온 전설의 ‘섬’이기도 하다. 전설에서는 ‘죽어서 가는 섬’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가 이어도를 처음 확인한 것은 1951년으로 당시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동판을 가라앉혔다. 1987년에는 항로표지 부표를 설치하고 국제사회에 공표했다. 2003년 4월에는 착공 8년 만에 해저 40m에서 해상 36m까지 솟아있는 연면적 1300㎡ 규모의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완공했다. 여기에는 연간 10회 정도, 총 3개월 간 학자와 전문가들이 방문해 연구 활동을 한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

중국은 이어도에 ‘쑤옌자오’(蘇岩礁)란 이름을 붙이고 200해리 경제수역 내에 있는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국제법상 수중 암초는 영토가 될 수 없고 그것을 근거로 어떠한 해양 관할권의 주장도 할 수 없다. 또 한국과 중국은 2006년 “이어도는 수중암초로 섬이 아니며 따라서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영토 주장을 하는 것은 이어도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편입시키려는 포석이다. 그러나 해양 경계선 설정의 기본인 등거리 원칙을 적용하면 이어도 해역은 한국의 EEZ에 당연히 포함되며 지리적으로도 한국 대륙붕의 일부로 국제법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중국의 주장과 외교부의 대응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이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구체적인 영토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앞서 2007년 12월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2011년에는 이어도 인근에서 인양작업을 하던 한국 선박에 대해 자국 EEZ를 침범했다며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도 있다.
정부는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우리 측에 더 근접해 있으므로 EEZ 경계획정 이전이라도 명백히 우리의 EEZ 내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한중 간의 EEZ 경계는 아직 획정되지 않은 상태다.
중국 측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국내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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