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 2017-10-20 14:56:00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이 재개될 전망이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다고 발표했다.
시민참여단의 최종 4차 조사결과 건설 재개는 59.5%, 중단은 40.5%였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6% 포인트로 산출됐다.
양쪽 의견의 편차가 19%p나 돼서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는 공사재개 권고안을 발표한 것이다.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은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따라 논란의 핵으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전면 중단, 건설계획 백지화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월성 1호기를 폐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6월19일 한국의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됐다.
이어 6월27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공사 일시 중단을 의결했다.

논란이 된 것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시 예상되는 피해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는 이미 1조6천억 원이 투입됐고, 종합공정률도 30%에 가까웠다.
건설 중단시 전력 수급에 차질이 예상됐으며, 이에 따른 전기료 인상 가능성도 제기됐다.
초대형 프로젝트로 외화 가득률이 높은 원전 수출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됐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건설 여부 최종결정을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도록 했다.

공론화위는 위원장 1명, 위원 8명으로 7월24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설계, 진행하는 조직이다.
이에 따라 500명 시민참여단을 구성,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게 됐다.
의견 조사는 4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마지막 4차 조사에는 시민참여단 471명이 참여했다.
공론화위는 1차 조사에서부터 재개가 중단 의견보다 오차범위를 넘어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격차는 회를 거듭할수록 커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참여단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사는 신속하게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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