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 2018-07-16 14:39:03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 섞인 언급을 해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조찬 회동 후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이미 일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최저임금 인상에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1만 원 달성을 무조건 밀어부치셔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2018년도 최저 임금을 사상 최대 폭인 16.4% 인상한 바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충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들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 10만 명 내외에 머물렀다.
특히 5월에는 10만 명 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이른바 '일자리 쇼크'는 최저임금 급등의 영향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 기초제질 악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이다.

어쨌든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지난해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이른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란 문 대통령 공약은 실현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 모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넓어진 만큼 더 큰 폭 인상을 주장했었다.
사용자 측은 사상 최초로 최고임금위원회를 보이콧했다.
정부는 올해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기금으로 영세 사업자들을 지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에 이 기금 규모를 더 늘리는데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일부 효과는 있지만 정부가 재정으로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 RSS
  • Facebook
  • Twitter
  • 인쇄
  • 목록
  • Top
prev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Internet Radio On-Air Window to KBS WORLD Radio Window to KOREA
2018 남북정상회담
북한 인사이드
청취자 만족도 조사 결과 -K
Let's Learn Korean (Mobile)
기타 서비스
KBS World Radio On-Air
  • KBS World Radio On-Air
  • KBS World Radio의 11개 언어 방송 프로그램 오디오 서비스를 모바일로 손쉽고 빠르게 청취하실 수 있는 On-Air 전용 앱입니다.

<

2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