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 2017-06-19 13:29:51

문재인 대통령은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8일 강경화 외교장관을 공식 임명했다.
이에 따라 신임 외교장관 취임에 따른 관심은 새로운 외교정책보다는 정국 경색에 더 쏠렸다.

문 대통령은 강 장관 임명 강행 이유로 산적한 외교 현안을 들었다.
우선 6월말 한미정상회담과 곧이은 주요20개국 정상회담 준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강 장관에게 2가지를 주문했다.
첫째는 외교부의 외무고시 출신 중심의 폐쇄적 인적 구조 개선이다.
둘째는 4대 강국 중심을 넘어선 외교의 다변화를 강조했다.
이에 강 장관은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외교부의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한국의 첫 여성 외교장관이자,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 최초의 장관이기도 하다.
그러나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외교부에 몸담으면서 첫 여성국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또 오랫동안 국제기구에서 다자 외교 경험을 쌓았고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까지 지냈다.
이런 점에서 외교부 개혁과 다자외교의 적임자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반대에 부닥친 것은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의혹 때문이다.
강 장관은 위장전입, 세금 체납,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등의 의혹을 받았고, 일부는 시인했다.
문제는 이들 사안이 문 대통령이 밝힌 고위 임명직 배제 5대 결격사유에 해당됐다는 점이다.
여기에 정치적 대립까지 맞물려 결국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하는 상황이 됐다.
이로써 강 장관은 새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두번째 사례가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 여야 대립이 빚어졌다.

강 장관 임명으로 여야 대치정국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임명 강행을 여야 대립으로 해석하면 안 되며, 협치 노력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향후 인사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 검증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미뤄졌다.
그러나 야권은 이를 '협치 파괴'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써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등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새 정부 들어서는 현재까지 정부 17개 부처 중 5개 부 장관이 임명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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