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 2017-09-27 15:38:06

'김영란법' 시행 1년 만에 기업 접대비가 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이 법이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표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국내 500대 기업 접대비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중 접대비를 분리 공시한 139개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접대비가 총 9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5.1%(173억원)나 줄어든 것이다.

접대비를 줄인 곳은 102개로 조사대상의 73.4%에 달했다.
기업 기업 4개 가운데 3개가 접대비를 줄였다는 뜻이다.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접대비를 늘린 기업도 37개가 있었다.
그러나 대세는 접대비를 줄이는 것이었다.
이 기간 이들 기업의 매출은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늘어나면 접대비도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이 기간 중에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이는 법 시행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업종별로는 제약업종이 접대비를 51.2%나 줄여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조선·기계·설비, 서비스, 유통, 자동차·부품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영란법은 2012년 8월16일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내놓은 법안이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위헌 논란으로 표류하다 2016년 7월28일 헌재의 합헌 결정을 받고, 그해 9월28일 0시를 기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의 핵심은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외부강의수수료 제한 등이다.
부정청탁에서 중요한 기준은 이른바 '3,5,10'이다.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부정청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 이상이면 부정청탁이 된다는 것이다.
또 금품수수금지 관련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받는다.

  • RSS
  • Facebook
  • Twitter
  • 인쇄
  • 목록
  • Top
prev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Internet Radio On-Air Window to KBS WORLD Radio Window to KOREA
Let's Learn Korean (Mobile)
북한 인사이드
기타 서비스
KBS World Radio On-Air
  • KBS World Radio On-Air
  • KBS World Radio의 11개 언어 방송 프로그램 오디오 서비스를 모바일로 손쉽고 빠르게 청취하실 수 있는 On-Air 전용 앱입니다.

<

2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