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 2017-09-29 14:08:47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정례회의 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KIDD 정례회의는 27, 28일 양일간 국방부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KIDD 산하 기구인 전작권전환실무단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보도문은 "양국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대한민국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포함하여 조속하고 효과적인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구체적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SCM은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회의다.

이와 관련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완료 방안을 추진 중이란 분석도 있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한국군 주도의 지휘구조를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이행된다는 것이다.
실제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국방부 자료를 인용, 국방부가 2020년대 초까지 전작권 환수를 위한 3단계 로드맵 실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1단계는 2018년 말까지로 '기반체계 강화' 단계다.
제2단계는 운영능력 확충 단계다.
한국군 주도의 미래사령부 지휘구조를 적용, 전작권 전환 조건 구비 여부를 점검한다.
국방부는 그러나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 대해 지금 시점에선 미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8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작권 조기환수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현시점에서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 전환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작권 전환이란 전시작전권을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현재 한국군의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해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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