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 2017-10-12 15:08:08

국회 국정감사가 12일 시작됐다.
국정감사는 31일까지 20일간 16개 상임위에서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권의 이른바 '적폐청산'에 대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적폐청산, 안보를 3대 핵심기조로 내세웠다.
특히 적폐청산은 주로 앞선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방송장악,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 '신적폐'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원조적폐를 파헤친다는 태세다.
한국당은 정치보복대책특위를 구성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각종 의혹 재조사에 나선다.
또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 경제 무능, 인사 무능을 심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상임위별로도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쟁점이 즐비하다.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의 증세 방침과 소득주도 성장론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한미FTA 개정 협상, 8.2 부동산대책, 탈원전 정책 등도 뜨거운 쟁점이다.
안보 외교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야권은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여당은 전 정부 당시 군의 이른바 '댓글공작' 의혹 등을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사회·문화 분야 상임위에서는 공영방송 파업사태,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이 핫이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근거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하나다.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 전반에 관해 감사하는 것이다.
각 상임위가 매년 정기국회 개회 다음날부터 20일간 소관 부처와 기관에 대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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