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 2017-12-06 15:14:56

국회는 6일 새벽 428조 8천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나흘 넘긴채 제1 야당의 불참 속에 처리돼 정치적 부담을 남겼다.

앞서 4일 여야 원내대표들은 예산안 수정안에 합의, 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강력한 내부 반발에 부닥쳐 진통 끝에 반대로 돌아섰다.
예산안은 5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야당의 무더기 반대 토론으로 자정을 넘겼다.
표결은 6일 새벽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과 나머지 야당들로만 이뤄졌다.
표결결과는 재석 의원 178명에 찬성 160표, 반대 15표, 기권 3표였다.

새해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서 4조3천251억 원이 감액되고, 4조1천876억 원이 증액됐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원안보다 1조5천억 원 줄었다.
또 일반·지방행정 예산과 외교·통일 예산도 각각 7천억 원, 1천억 원 순감됐다.
반면 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3천억 원 이 늘어났다.

쟁점은 공무원 증원, 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증세,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 등이었다.
공무원 증원에는 자유한국당 등이 강력하게 반대했다.
결국 증원 규모를 원안의 1만2천221명에서 9천475명으로 줄이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대기업 법인세 인상안은 과표는 3천억 원 이상, 세율 25%로 조정됐다.
당초 정부는 과표 2천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25%를 매긴다는 계획이었다.
또 내년 4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과 7월 예정인 기초연금 인상은 9월 이후로 미뤄졌다.
내년 6월 지방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주요 정책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이뤄졌고, 예산 축소 감액 규모도 그리 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제1야당의 반발로 '반쪽 예산'이 돼 버린 것은 정치적 부담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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