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 2018-02-13 14:25:2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혜세'(reciprocal tax)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면서 동맹국도 무역에 있어선 동맹국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이프가드 발동 등으로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에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주지사와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프라 투자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갑자기 무역 불균형 문제를 꺼내면서 '호혜세'를 언급했다.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로 인해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고 운을 뗐다.
이들이 미국에 엄청난 관세를 매기고 미국은 그렇게 못하는 상황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호호혜적인 세금을 아주 많이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호혜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와 다가오는 수개월 동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는 우리 동맹국이지만 무역에 있어서만큼은 동맹국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같은 발언은 인프라 투자금 일부를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충당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또 이로써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을 겨냥한 무역전쟁을 본격화하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호혜세란 무역상대국이 미국제품에 매기는 금액만큼 미국도 수입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백악관 측은 호혜세의 구체적인 내용과 세금 부과 수준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언론은 이에 대해 일종의 ‘보복 관세’라고 설명했다.
보호무역을 주창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꾸준히 호혜세 도입 의지를 밝혀 왔다.

호혜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보호무역은 국제무역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설비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바 있다.
또 현재 한국과 미국은 한미FTA 개정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사실상 호혜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된 셈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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