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 2018-03-13 14:00:23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이 정식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35개 법률 공포안이 통과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에 따라 단축되는 근로시간은 7월1일부터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이란 현재 최대 68시간 가능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원래 근로기준법 상 주당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다.
그러나 주당 근무일인 5일 동안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휴일 근로도 16시간 가능했다.
따라서 주당 근로시간은 최장 68시간이었다.
개정법은 휴일도 근무일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주당 12시간은 가능하지만 휴일 근로 16시간은 없어지게 됐다.

개정법은 그러나 산업계 충격을 완화키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차를 두고 시행한다.
7월1일부터는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2년 말까지 노사 합의로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지급은 노동계가 요구한 중복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이 지급된다.
대신 공무원·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 부분까지 확대됐다.

이로써 OECD 최장 근로시간 국가라는 오명은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기업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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