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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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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장소 |
2007년 3월19일 ~ 22일(베이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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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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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관 외무성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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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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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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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부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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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교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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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개회 직전, 미국과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 북한계좌를 모두 풀기로 합의함으로써 순조로운 진행이 예상됐으나, 북한이 BDA 자금이 입금돼야 회담에 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기술적인 문제로 BDA 자금 이체가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회담이 진행되지 못했고, 차기 회담 일정도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한채 휴회하고 말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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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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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합의 사항은 없고, 원칙적인 내용만 재확인하는데 그침.
· 6자회담 과정 계속 진전
·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의 성실한 이행
· 휴회하고, 가능한 가장 이른 시회에 회담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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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성명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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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가 2007년 3월19일부터 22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각측은 5개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초기조치 이행 및 다음 단계 행동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각측은 6자회담 과정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각측은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월13일 채택된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각측은 휴회에 합의했으며, 다음 단계 행동계획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도출해 나가기 위해 가능한 가장 이른 기회에 회담을 재개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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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경과 |
 실무그룹 회의
2.13 합의에서 정한 5개 실무그룹이 각각의 주어진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6차 본회담에 앞서 진행됐다. 미북관계정상화 및 일북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는 앞서 미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개최됐고, 한반도 비핵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등 3개 실무그룹 회의는 회담 직전인 15 ~ 17일 베이징에서 각각 1차회의를 가졌다.
개막
회담 개막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이 BDA 북한계좌 동결 전면 해제에 합의해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회담 전망을 밝게 했다. 초기단계 60일 안에 해야할 핵시설 폐쇄 및 봉인, 그 다음 단계인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시간표, 즉 비핵화 로드맵 마련과 그에 따른 상응조치를 협의한다는 목표를 향해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다. 19일 개막식에 이어 각국 수석대표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특히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기조연설을 통해 BDA가 전면 해제되면 영변 핵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베이징에도 봄기운이 찾아왔다"는 말로 BDA 동결 해제에 대한 만족감과 초기조치의 조기이행 의지를 내비쳤다.
북한의 회담 거부
그러나 북한이 BDA 자금 반환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회담은 곧 중단 상태에 빠져들었다.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부상은 숙소인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아예 나오지 않았다. 일부 실무급 인사들이 형식적으로 몇차례 양자회동 등에 응하긴 했으나 실질적인 논의는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휴회
이에 따라 회기를 연장했으나, 당초 간단하게 여겨졌던 자금 반환 절차가 의외로 복잡한 일이며, 그래서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을 것임이 밝혀졌다. 북한이 회담장에 나오지 않는한 회담 속개는 불가능한 일이며, 북한측 대표단은 자금 반환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22일 김계관 수석대표는 베이징을 떠나버렸고, 차기 회담 일정도 정하지 못한채 휴회를 선언할 수 밖에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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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과 결과 |
쟁점
당초에는 실무그룹 회의 결과 보고, 초기 조치 이행 상황 점검,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 즉 비핵화 로드맵 마련과 그에 따른 상응조치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사실상 의제가 아닌 BDA 문제, 그것도 송금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가 쟁점 아닌 쟁점이 돼 버린 셈이다.
BDA 문제
미국과 북한이 BDA의 북한 자금 2천5백만 달러 전액의 동결 해제에는 합의했으나 이 자금이 실제로 북한 손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문제. 결국 기술적인 문제라 할 수 있지만,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전에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협상 기술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다. 예금주의 이체 요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나, 북한 계좌의 예금주 명의가 복잡하고, 심지어 사망자도 있는 등 서류 완비에 어려움이 있고, 이체 상대 금융기관도 이체를 거부하거나, 다른 방식이 지정돼 있지 않는 등 자금을 보내고 받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BDA 문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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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DA측 |
계좌 주인의 이체 요청(서류완비 및 기타 절차) |
| 북한측 |
금융시스템 이해 부족으로 단순 이체 요청
북한 개인 및 기업, 외국 개인 및 기업 등으로 된 50여 예금주 서류 미비
자금 수령 방법 미정 |
| 송금 대상 측 |
중국은행 자금 이체 거부(?)
불법 자금 이체 받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신용도 등의 문제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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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전혀 뜻하지 않은 문제로 암초에 부닥친 것은 외교협상 역사에 남을 만한 중대한 실수로 기록될 회담이다. 구체적인 진전이 아무 것도 없었다는 점에서 회담은 최악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무그룹 활동이 궤도에 올랐다는 점, 북한의 합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 북한의 협상 전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 '망외의 소득'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앞으로 갈 길이 멀고 험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우쳐준 것이 가장 큰 소득이었던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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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과제 |
초기 조치 이행 낙관
이번 사태는 단순 '해프닝’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므로 BDA 문제가 해결되면 핵시설 가동중단을 시작으로 초기조치 이행에 북한이 공식 착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는 이번 해프닝을 만회하기 위해 북한이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런 분석은 북한이 60일 안에 이행해야할 핵시설 폐쇄.봉인과 IAEA 감시단 입국 등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이나 실무급이긴 하지만 북한 대표단 일부가 지속적으로 협상장에 고개를 내민 점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초기 조치 이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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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핵시설 폐쇄.봉인 시기 및 대상 협의
(북한-국제원자력기구IAEA) |
영변 방사화학실험실 등 5개 핵시설 가동 중단 절차 |
| 2 |
IAEA 감시단 북한 입국 |
10명 내요 |
| 3 |
폐쇄 |
북한, 핵시설 폐쇄 진행 |
| 4 |
봉인 |
IAEA 감시단 봉인조치 이행 |
BDA 문제 해결
이미 전면 해제에는 합의했으므로 시간의 문제로 보인다. 금융시스템 상의 문제만 해결하면 결국 자금은 북한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그러나 간단하기만 한 문제는 아니다.
미국과 일본의 강경파 대두 극복
양국에서 북한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가 다시 커질 수 있고, 이것이 회담 추진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첫 과제다.
북한 협상태도에 대한 각국의 대응
이번 회담에서 드러난 것은 평양 수뇌부의 경직된 태도, 재량권을 상실한 북한 대표단, 허송세뤌한 각국의 불쾌감 등이다.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6자회담 국면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회담의 동력을 되살려 이행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관건이 된다.
이를 바라보는 각국의 불쾌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자칫 6자회담 전체 국면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외교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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