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화해와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지난 9일 남북은 고위급 회담을 열고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군사회담 재개 합의 등 실질적인 결실을 거뒀다. 남북관계 개선 기대, 증시에 즉각 반영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재가동 기대 남북 경협 재개 가능성 커져 북한의 변화와 국제사회 이해가 관건
남북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와 함께 분석한다.
2년 만에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서 한국 증시의 불안 요인이었던 남북 관계가 해빙 조짐을 보이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매입이 이어졌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 지난 9일, 외국인 투자자들은 7일 연속 순매수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신용부도스와프, CDS프리미엄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CDS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국가와 기업의 부도 위험을 나타낸 것으로 남북 화해 무드에 따라 한국의 부도위험지표도 낮아진 것이다.
남북 대화 재개에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공단 폐쇄로 모든 것을 두고 철수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다.
120곳이 넘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2016년 2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지금까지 1조 5천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엄청난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중 93%는 지금도 조건만 된다면 재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남북대화 재개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와 함께 중단된 남북 경협 사업 재개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다.
남북 경협은 1988년 7.7 선언으로 시작됐다.
1998년 2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와 금강산 관광 개시,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본격화됐다.
그러나 2008년 7월 한국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정체기를 맞았고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남북 경협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번에 남북 대화 채널이 복원되고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 남북 경협도 다시 활발히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북 대화가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고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려면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한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남북 대화 재개만으로 완화되기 어렵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있을 때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해소될 수 있고 남북 간 경협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도 가능할 것이다.
한국 또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경협 활성화 노력에 북한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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