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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프로그램

2. 백색국가·지소미아...유례없이 험했던 한일관계

2019-12-31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다가 연말이 되어서야 겨우 숨고르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수출규제 등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입장차를 재확인했으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참석 계기 회담 후 15개월 만의 일이다.

앞서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극한 대립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8월2일 한국을 백색국가, 즉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까지 했다.

이에 한국은 8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고 9월에는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한편,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이뤄졌다. 10월 이낙연 총리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했고, 11월에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환담을 나누면서 돌파구를 모색한 것이다.

이어 양국은 11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장과 수출규제 재검토에 합의함으로써 파국을 면했고,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부분 완화, 한일 정상회담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한일관계는 일단 회복의 모멘텀은 찾은 셈이 됐다.

Photo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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