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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멈춰선 남북관계...1년 만에 빛바랜 9·19 평양선언

2019-12-31



남북관계는 연초 평화정책의 큰 기대감에서 출발, 내리막을 걸은 끝에 사실상 2017년 핵 위기 국면으로 되돌아간 듯한 상황이 됐다.

앞서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화 국면이 열린 이래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2019년 새해를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지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2월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의 선 비핵화 조치와 북한의 선 제재 해제 요구가 팽팽히 맞선 끝에 결렬됐고, 이는 남북관계의 악화로 이어졌다.

북한은 3월 일방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를 통보하고 군사합의 이행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나아가 5월부터는 신형 단거리 발사체를 잇달아 쏘며 무력시위를 벌였고, 국제기구를 통한 한국의 대북 쌀 지원도 거부했다.

이같은 냉랭한 분위기는 10월15일 월드컵 축구 예선 평양 원정경기를 무관중, 무중계 경기로 치른데서 잘 드러난다. 나아가 김정은은 남북경협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시설 전면 철거를 지시했다. 북한은 문 대통령에 대해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북한이 이처럼 대화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전략으로 돌아섬에 따라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Photo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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