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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프로그램

5. 갈라진 촛불...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와 검찰 개혁 갈등

2019-12-31



2019년 하반기는 정치권의 격돌과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의 진영 대결로 극심한 국론분열상을 드러낸 시기였다.

도화선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이었다. 갈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8월9일 장관 지명을 발표하자마자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입시 특혜·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을 제기하며 부적격성을 주장하고 나섰고,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9월9일 임명을 강행했다. 정치권 대립은 더욱 격화됐고, 보수 성향의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조국 사퇴’를 부르짖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여기에 현 정부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역으로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서초동 대검 청사 앞 대규모 집회로 맞섰고 여론은 극명하게 갈라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은 결국 검찰개혁안을 남기고 임명 35일만인 10월14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조 전 장관은 물러났지만, 검찰 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편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여전히 첨예하게 계속됐고, 대규모 시위는 계속돼 두 동강난 민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Photo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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