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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2019-12-31



문재인 대통령이 11월9일 임기의 절반을 넘기고 집권후반기를 맞으면서 그간의 중점 경제정책들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주52시간 근로제는 시행에 들어갔고, 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으로 발전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16일 오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의결한 것이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낮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였고, 2019년은 10.9%였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7월1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이날부터, 그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2020년과 2021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로써 근로 조건은 2004년 주5일 근무제 이후 최대의 변화를 맞게 됐으며 OECD 회원국 중 최장 근로시간에 시달리던 근로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소득주도성장은 올들어 주요 경제정책 관련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아 정책 전환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정부는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성장에 초점을 두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권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무리한 정책으로 경제가 어려워졌다며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Photo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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