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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15 총선, 180석 거대 여당 탄생

2020-12-31



국회에서는 여당 독주체제가 갖춰졌다.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3석을 획득하고, 위성 정당인 비례대표용 정당 더불어시민당의 17석을 합쳐 총 180석을 확보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용 정당 미래한국당을 합쳐 103석을 차지하는 데에 그쳐 개헌 저지선을 지킨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원내 제3당이었던 민생당은 의석 획득에 실패해 국회는 사실상 다시 양당체제로 회귀했다.
21대 국회의 여당 의석 수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일 정당이 차지한 것으로는 최다 기록이다. 또 원내 의석 비율 60%는 1987년 민주화 개헌 이후 최고치다. 이로써 여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 등 단독으로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관례에 따라 야당이 맡게 돼 있는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양보하지 않자 원구성 합의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모두 차지하게 됐다. 이는 1987년 이후 처음이다.
선거에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하고 당명도 ‘국민의힘’으로 바꿨다.
여당은 60% 의석의 힘으로 검찰과 국정원 개혁, 공수처 설치 등의 입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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