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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프로그램

4. 미중 대결·한일 갈등…고비 이어진 한국 외교

2020-12-31



2020년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 양상이 격화되면서 한국 외교에 큰 도전이 됐던 한 해였다.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한일 관계 돌파구도 찾아내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중국과 무역 분쟁을 벌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중국에 돌리면서 본격적으로 대중국 압박에 들어갔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으로 일국양제 정신을 훼손한 것도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요인이 됐다.
미국은 특히 중국의 이른바 ‘기술 도둑질’을 막겠다며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가했고, 또 공산당 압박의 일환으로 비자제한조치도 취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국들로 하여금 중국 압박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반중국 연대인 ‘쿼드’의 확대판인 ‘쿼드 플러스’에도 한국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난처한 국면에 처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다자주의 회귀를 강조하는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한국 외교는 한숨 돌리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강제집행 판결로 경색을 면치 못했던 한일관계는 아베 신조 총리가 물러나고 스가 요시히데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면 전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기대감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양측은 원론적인 관계 회복 필요성을 서로 확인하는 수준에서 별다른 진전은 이루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미, 한중, 한일관계 모두 복잡 미묘한 과제를 내년으로 넘기게 된 셈이다.

Photo : YONHAP News,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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