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이른바 ‘법검 갈등’은 2020년 한해 내내 이어온 끝에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까지 이르게 됐다.
갈등 요인은 검찰개혁, 각종 민감한 사건 수사 방향 등이었다.
즉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내세운 추 장관 측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윤 총장 측의 대립인 셈이다.
추 장관은 연초 벽두 취임하자마자 검찰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 윤 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연관된 월성 1호기 사건 등의 수사를 정치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전국 검사들의 항의 성명 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관련 법 개정을 강행, 성사시켰다.
결국 윤 총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으나, 오히려 지지율 1위를 다투는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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