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한미관계는 큰 변화를 맞았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슬로건 아래 동맹을 중시하고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에서 다자주의로 대외정책 기조를 바꿨다. 이에 따라 한미관계도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우선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 목소리가 잦아들었고,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됐으며, 동맹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복원되면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미국을 방문,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파트너십, 반도체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 ICT와 우주개발 협력 등에 합의했다.
특히 주목을 끈 것은 한미 미사일지침을 종료키로 한 것이었다.
이 지침은 미국이 미사일 기술 이전 대가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1979년 제정된 것이다. 이후 네 차례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 제한은 해제되고 사거리만 800km로 한정된 상태였으나 그것마저 없앤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자유롭게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고,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동북아 안보 정세 변화에 독자적으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미사일 주권 회복’이란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물론 중국 내륙까지 미사일 사정권에 두게 됨으로써 동북아 안보 균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Photo : KBS, YONHAP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