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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프로그램

6. 진통과 논란 속에 타결된 한미 FTA 추가협상

2010-12-17

6. 진통과 논란 속에 타결된 한미 FTA 추가협상
한미 FTA, 즉 추가협상이 12월3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통상장관회의에서 최종 타결됐다.

이로써 한미 FTA는 양국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공식 발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미FTA는 2007년 6월30일 협상을 완전 타결하고 협정문 서명식까지 마쳤으나 비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발효가 미뤄져 왔다.

한국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본회의 처리절차만 남겨뒀으나 미국에서는 새로 들어선 민주당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일부의 반발로 진척이 없었다.

그러다가 올 들어 오바마 정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추가협상이 시작돼 타결된 것이다.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관세철폐 기한 연장 등 일부를 양보하는 대신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요구는 막았으며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 연장 등을 얻어 이익의 균형을 이뤘다.

그러나 국내에서 지나친 양보라는 비난 여론이 있고, 민주당이 ‘비준 저지’를 공언하고 있어 국회 비준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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