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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프로그램

2. 한·중 FTA 발효와 한중 경제 결속 강화

2015-12-28

2. 한·중 FTA 발효와 한중 경제 결속 강화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2월20일 공식 발효돼 13억 인구의 거대 시장이 활짝 열렸다.

이로써 협정 발효 첫해인 올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 품목의 약 12%,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약 34%에 대해 관세가 철폐됐고 이후 매년 단계적으로 무관세 품목을 늘려나가게 된다.

발효 20년 후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7천428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돼 품목기준 개방률이 90.7%에 달하고, 수입은 개방률은 1만1천272개 품목, 92.2%로 확대된다.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 개 품목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양허 수준은 3년 내에 90% 이상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한·미 FTA나 한·EU FTA에 비해 개방 수준이 낮은 것이다.

한·중 FTA는 2005년 민간 공동연구, 2012년 5월 협상 개시, 2014년 11월 협상 실질 타결, 2015년 6월 정식 서명 등에 이어 11월30일 국회 비준 등의 과정을 거쳤다.

정부가 연내 발효를 서두른 것은 연도별 관세가 한 차례 더 인하되는 효과를 얻어 올해에만 1조5천억 원 가량의 추가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는 더욱 깊어지게 됐다.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FTA 발효로 교역을 확대하고, AIIB를 통해서는 역내 인프라 개발 등 경제협력도 크게 강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한중FTA 발효로 한국은 미국, 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 모두와 자유무역을 하게 됐으며, 이른바 ‘경제영토’는 GDP 기준으로 세계의 73%를 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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