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월3일 2017년부터 역사교과서를 검정교과서에서 국가가 편찬한 국정교과서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 고시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현행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국정화 이유를 밝혔다.
황 부총리는 “역사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어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역사학계를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반대 운동을 펼치는 한편 국정교과서에 맞서 대안 교과서를 만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역사 교과서 문제는 해묵은 논란거리였다. 국정화 찬성론자들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지나친 ‘좌편향’으로 왜곡돼 있어 국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론자들은 국정화가 역사를 정권 입맛에 맞도록 왜곡할 것이며, 학문의 다양성을 침해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기관으로 지정하고, 집필진 47명, 편찬심의위원 16명을 확정하는 등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집필 작업은 11월 말부터 1년간 진행되며, 2016년 12월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