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의 테러 위협 대상에 한국이 포함되고, 국내에서는 IS, 알카에다 등 테러집단을 추종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잇따라 검거되는 등 테러 관련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면, 테러 위험인물의 배후나 연계조직을 파헤칠 법적 근거가 없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추방 이외에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테러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12월을 전후해 IS나 알카에다 등 국제 테러집단을 추종한 외국인 4명이 잇따라 적발돼 추방됐다. 이들은 각각 SNS에 ‘지하드(성전) 참전’, ‘자폭 테러’ 등의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혔고, ‘이슬람 전사 후원용 통장’까지 만들어 모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사례가 주목받는 것은 12월5일 미국 LA 동부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테러와 같은 이슬람 과격집단의 영향에 따른 자생적 테러 위험 때문이다.
최근 적발된 인도네시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부류라는 것이다. 외국인뿐만 아니다. 10대 한국인 청소년이 터키를 통해 IS에 합류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 문턱에서 번번이 좌초, 폐기돼 온 테러방지법 같은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입법 문제와는 별도로, 테러 우범 인물, 특히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 단속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테러 조직과 연계한 밀입국이라면 국내 장기 체류자의 협조를 얻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법무부는 외국 정부와 공유하는 대테러 정보 등을 토대로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밀집 지역의 순찰을 늘려 이상 징후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