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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프로그램

1.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2016-12-27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이른바 ‘비선 실세’라고 불리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은 분노한 민심의 거대한 촛불시위를 촉발했고, 이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국회는 12월9일 본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해 전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234명, 반대 56, 기권 2, 무효 7표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찬성표가 많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안은 헌재 심판으로 넘어갔다. 헌재는 6개월 이내에 심리를 완료해야 한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대한 의혹에서 출발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는 최 씨가 박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 수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급격하게 국정농단 사건으로 번졌다.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대규모 시위로 발전했고, 박 대통령 퇴진 요구까지 나왔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의혹의 중심에 선 청와대 참모진을 대거 교체하는 등 인적쇄신에 나서는 한편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하고, 검찰수사, 특검 등의 수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촛불 민심은 점점 거세져 주말마다 100만 명 이상이 운집,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상황이 됐다.



박 대통령의 야당 대표 회동, 국회 총리 추천, 대통령 거취의 국회 합의 결정 등의 잇따른 요청은 거부됐고, 결국 야권의 탄핵 추진으로 이어졌다.
탄핵으로 이어진 결정적인 요인은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을 최순실 씨의 ‘공동정범’으로 적시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민심은 더욱 들끓었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었다. 최순실 씨를 비롯한 박 대통령의 참모 등 사건 주역들은 구속 기소됐다.
사건은 이제 21일 공식 출범한 특검 수사와 헌재의 탄핵 심판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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