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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프로그램

2. 한미,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

2016-12-27

한미,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사드 배치 필요성과 부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컸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한중관계가 갈등 국면으로 들어갔다.

한국과 미국은 7월8일 북한 핵 미사일 등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 그리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한반도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드는 탄도미사일을 40~150㎞ 상공에서 요격하는 방어체계다.
사드 배치 결정 발표가 나오자, 사드 배치가 과연 필요한지, 사드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지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더 큰 논란은 배치 부지 발표 후에 시작됐다. 경북 성주의 성산포대가 부지로 결정됐으나 사드 레이더의 강력한 전자파가 건강과 농작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전자파를 직접 측정해 허용 기준치를 밑돈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나 거부감은 여전했고, 결국 논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성주골프장이 최종 부지로 결정됐다.
중국은 사드가 자국을 위협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은 물론, 이른바 금한령을 내려 한류 스타들의 공연이나 영화 상영, 콘텐츠 수입 등을 막았다. 또 중국 롯데 등 한국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압박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2017년 중으로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 정치상황이 불확실하고, 야권이 반대하고 있어 일정은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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