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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프로그램

3. 계속된 북 핵·미사일도발...강경해진 국제사회 제재

2016-12-27

계속된 북 핵·미사일도발...강경해진 국제사회 제재





2016년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 또한 강경해진 한 해였다.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핵실험을 감행하고,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9월 추가 핵실험을 실시, 결국 석탄 수출까지 제한하는 유엔 제재와 주요국의 독자제재에 직면하게 됐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1월6일 4차 핵실험을 했다. 이어 2월7일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유엔은 핵실험 57일 만인 3월2일 북한을 사실상 봉쇄하고, 금융 제재를 통해 ‘돈줄’을 끊는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안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유엔 결의 채택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응수하더니, 8월24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을 감행했다. 그리고 9월9일에는 5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처럼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탄두와 발사체 개발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였다.



5차 핵실험은 새로운 차원의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즉 최강의 유엔 제재도 구멍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이 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5차 핵실험 82일 만인 11월30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나왔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자금줄 중 하나인 석탄 수출을 크게 제한하고, 회원국들에게 사실상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북한의 외교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이다.
3월 제재가 구멍이 많았다면, 11월 제재안은 제재의 그물을 더욱 촘촘하게 했으므로 북한이 실질적인 곤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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