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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프로그램

4. 개성공단 가동중단과 첨예해진 남북대치

2016-12-27

개성공단 가동중단과 첨예해진 남북대치





북한의 끝없는 도발에 한국 정부가 강경하게 맞서면서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멈춰 섰고, 남북은 팽팽한 대치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는 북한의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2월10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으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 해소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공단 폐쇄, 자산 동결, 인력 추방 등의 초강경 대응으로 나왔고, 이에 따라 2월11일 오후 10시경 남측 잔류 인력 280여 명 전원이 철수를 완료했다. 그러나 설비, 자재, 완재품 등은 대부분 공단에 그대로 남겨졌다. 정부는 또 같은 날 오후 11시53분, 개성공단에 대한 송배전을 차단, 전력공급이 전면 중단됐다.



개성공단 중단은 5만 명이 넘는 북측 근로자, 단전단수로 인한 일부 북한주민의 생활불편,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입주 기업의 손실 등 쌍방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제재 국면에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한국이 개성공단 사업을 이어가면서 북한에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써 남북은 대화 채널이 끊어진 채 2016년 한 해를 팽팽한 대치상태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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