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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프로그램

6.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움직임과 위축된 한국 수출

2016-12-27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움직임과 위축된 한국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 수출이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까지 겹쳐 더욱 위축됐다.
한국 수출은 올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세계 무역 규모가 2년 연속 줄어든 데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줄어든 폭도 커서 세계 무역 순위에서는 지난해 말 6위에서 8위로 2계단 내려앉았다.

수출은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에는 연평균 40% 가까이 성장했었다. 1980년대에도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14%가 넘었으나 1990년대에는 10.6%, 2000년대에는 11.4%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다가 2011년 이후 5년간은 2.8% 성장으로 뚝 떨어졌다.
최근 상황은 더욱 나쁘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무려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다. 이는 역대 최장기록이다. 8월 2.6% 증가로 수출 마이너스 성장에 일단 종지부를 찍었지만,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채 등락만 거듭하고 있다.
수출 부진의 최대 요인은 세계 교역량 자체가 줄어든 것이다. 중국과 저유가 장기화로 인한 산유국들의 경제 부진도 악재였다.



무엇보다도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 것은 당장 수출 부진도 문제지만 미래 전망을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확산시킬 전망이다.
실제 올들어 한국을 대상으로 한 각국의 반덤핑 규제가 지난해에 비해 25% 가량 늘어났다. 이미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주영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올해 4분기 수출이 2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수출 증가율이 2%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무역협회를 비롯한 국내 주요 경제단체도 내년 수출이 2~3%대 증가율을 기록하리라고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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