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일명 로스쿨은 국가의 법조인 양성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개혁이다.
기존의 법조인 양성체계는 대부분 법과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들이 사법시험을 거쳐 합격자들이 예비법조인으로서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 판사, 검사 번호사 등으로 임용되는 과정을 거쳤다.
로스쿨 체제는 이와는 달리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에 진학해 3년간 수학한 후 자격시험을 거쳐 법조인이 되는 것. 로스쿨 졸업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 자격시험에 통과할 것이므로 로스쿨 입학이 사실상 법조인으로서의 관문이 되는 셈이다.

로스쿨 설립

전국 총 정원이 정해져있다. 시행 초기에는 2,000명이며 추후 3,00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각 대학이 사실상 사활을 걸고 로스쿨 설립에 나섰다. 총정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예비인가 잠정안을 두고 탈락 대학이나 정원을 적게 배정받은 대학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문제가 복잡해 진 것.

예비인가

로스쿨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예비인가란 일단 설립 준비 상황을 보고 최종인가를 한다는 것으로 예비인가가 곧 로스쿨 설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비인가를 받지 못하면 처음부터 경쟁에서 탈락하는 것이고, 예비인가를 받으면 어떤 식으로는 필요충분조건을 채울 것이므로 사실상 예비인가가 최종인가나 다름없다고 봐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이 '목을 매다시피' 하는 것.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은 2008년 3월부터 대학별로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하고 교육과정과 교과목개발, 교원임용 및 시설완비 등 로스쿨 개원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최종설치인가 대학 발표는 9월.
교원확보율, 시설, 교과과정준비 등 교육여건과 이행 상황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쳐 발표하는 것이다.
앞서 8월에는 로스쿨 진학의 예비시험이라 할 수 있는 법학적성시험(LEET)이 실시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09년 3월 로스쿨이 정식으로 문을 열게 되면 새로운 법조인 양성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