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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통 큰 결단'을 국내적으로는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도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아보인다.

국회의장단과 5당 대표 방북 동행은 일부 거절당했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도 쉽지 않아 보인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의 경우,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쳤다.

우선 비용 문제가 최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정부는 비준안에 첨부한 비용 추계서에서 내년 관련 예산을 4천712억 원으로 명시했다.

올해 경협 예산이 1천726억 원이었으므로 2천986억 원 늘리는 것이다.

이로써 2년 동안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산림 협력 등에 총 6천438억 원을 쓴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를 "국민부담 논란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한다.

통상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5~ 10년간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에는 내년 1년치 예산만 제시했다는 것이다.

정부 제시안을 사업별로 보면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가장 많은 2천951억 원이 편성됐다.

산림 협력에는 1천137억 원, 사회•문화•체육 교류에는 205억 원이 각각 책정됐다.

이산가족 상봉 예산은 336억 원으로 올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운영 예산 83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야당 측은 정부가 본 사업비는 다 빼고 설계, 타당성 조사 등 작은 액수만 적었다고 비난한다.

실제 정부가 제시한 2년간 6천438억 원은 과거 정부나 민간 기관 추산과는 차이가 크다.

앞서 2008년 통일부는 10•4 공동 선언 이행 비용을 14조3000억 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10.4선언 역시 철도 도로 연결 등 판문점선언과 대동소이한 경협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통일 금융 보고서'에서 북한 인프라 투자 비용을 153조원으로 추산했다.

그 내용은 철도 85조 원, 도로 41조 원 등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연도별 세부적인 재원소요는 북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간 회담•실무접촉 등을 통해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이 확정된 이후에 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