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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계획이란 사회보장 정책의 골격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매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계획은 제2차 기본계획이다.

2차 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내걸었다.

중장기 목표는 현 OECD 28위인 국민 삶의 질을 2040년까지 10위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4대 핵심목표를 설정했다.

첫째는 2017년 22.3%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2040년 15%까지 축소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안전망을 확충하고 평생학습, 인적자원 역량 강화 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둘째 목표는 상대빈곤율 완화다.

공공부조 근로자소득보장 연금 노후보장 강화 등으로 상대빈곤율을 11.3%까지 낮춘다.

2017년 현재 상대빈곤율은 17.4%다.

2016년 73세인 건강수명을 2040년 78세까지 높이는 것이 세번째 목표다.

의료비 부담 경감, 의료이용체계 효율화 등이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설정됐다.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율은 2015년 5.7%에서 2040년 10.7%로 끌어올린다.

생애주기별 대상별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주목되는 부분도 여러가지다.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되고, 기초연금 30만 원 지원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MRI•초음파 단계적 급여화,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도 있다.

  

그간 한국은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에 비해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출 규모를 늘이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2차 기본계획의 전체적인 방향은 옳다는 평가다.

문제는 역시 재원이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계획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늘어날 비용 부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