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화웨이 사태의 핵심은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거래를 끊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 모든 나라, 특히 동맹국과 우방에 대해서도 화웨이와 거래를 끊을 것을 요구한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의 한 부분인 동시에 기술전쟁이기도 하다.

즉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무역전쟁의 목표를 추구한다.

동시에 화웨이에 기술이나 부품 공급을 막음으로써 첨단 기술 이전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이 강조하는 것은 안보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면 중국에 주요 안보 기밀이 새나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화웨이 측은 물론 중국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우려를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 정부의 입장도 엇갈린다.

일부 미국의 동맹국이나 주요 우방은 화웨이 장비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화웨이 보이콧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한국은 이미 과거 LTE, 즉 4세대 통신망 도입 당시 이런 논란을 겪은 바 있다.

2013년 당시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도입했을 때 미국이 우려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화웨이 장비는 동맹국 간 통신을 감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랬던 것이 이번에는 5G 장비 도입을 둘러싸고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이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가 공개적으로 화웨이 보이콧 동참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

그는 "외국 정부로부터 통제할 수 없는 강요를 받거나 사법 절차에 의거하지 않은 요구를 받을 위험이 있는 화웨이 같은 기업"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화웨이는 통신망의 '뒷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화웨이 장비 구매는 "엄격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별 기업의 자율성을 내세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의 보이콧 동참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에 가까운 것이다.

사이버 보안 우려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보안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 핵심 통신망에 대한 합법적 잠입도 가능하다"는 우려도 강하게 제기된다.

이는 13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주최 회의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된 의견이다.

이들은 "백 도어를 통한 통신망 접근은 제조사 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즉 중국이 몰래 '뒷 문'을 열고 통신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도 가능은 하다는 이야기다.

현재는 청와대의 기업자율론과 미국 측의 안보위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