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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7개월 만에 서울서 FTA 협상

#이 주의 초점 l 2019-12-02

경제 인사이드

© MOTIE

한국, 중국, 일본이 7개월 만에 3국 간 교역 확대를 위한 FTA 협상을 가졌다. 지난 달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제16차 한중일 FTA 협상'이 개최돼서 한중일 3국이 윈윈하는 길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김광석 겸임교수와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본다. 

  

제16차 한중일 FTA 공식협상 개최

지난 주 열린 '제16차 한중일 FTA 협상'은 한중일 경제 협력체 구성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한국은 논의에 앞서서 자유무역이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최근 협정문이 타결된 RCEP(알셉,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보다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도 "수준 높은 한중일 FTA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음 달 한중일 정상회담 전에 열린다는 점에서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또한 "세계 경제가 갈림길에 있다면서 RCEP보다 더 수준 높은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한중일 삼국이 이달 초, 협정문이 타결된 RCEP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면서 한중일 FTA는 첫 걸음을 뗐을 때의 목표를 상기시키고 있다.

 

2012년 협상 개시한 한중일 FTA

한중일 FTA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을 중심으로 체결 필요성이 제기되며 공식화됐다. 2012년 협상 개시 시점 기준으로 한중일 FTA는 세계 인구의 21.5%, 

국내총생산(GDP)의 20.5%를 차지하는 거대 협상으로 FTA 체결 시,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은 세계 3대 경제권으로 기대를 모았다.

또한 미국과 함께 G2로 불릴 만큼 급성장한 중국, 물리와 화학 분야에서 1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며 소재 부문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일본, 2018년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2위의 한국. 세 나라가 국경을 초월한 협력을 이루면 경제적인 연관 관계뿐 아니라 외교, 안보, 동맹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이처럼 한중일 FTA의 지향점은 분명하지만 세 나라는 6년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 했다.


6년간 '지지부진' 한중일 FTA, 이유는?

한중일 FTA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서로 다른 산업 구조다. 상품 시장에서 중국과 한국은 높은 경쟁력을 갖춘 일본에 제조업 분야의 빗장을 열기가 부담스럽다. 반면 일본과 한국은 시장 개방 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농수산물이 밀려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원하는 한국, 일본과 달리 중국이 단계적인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다.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계산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3국 간에 체결된 양자 FTA는 한중 FTA뿐이고,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 간에 맺은 FTA는 없다. 

그렇지만 16차 협상은 이전과는 다른 점이 있다. 지난 4일, RCEP 협정문 타결 선언 이후 처음으로 열린 협상이었다는 점이다.


RCEP 협정문 타결, 한중일 FTA 논의에 속도 붙여

한중일 세 나라가 모두 참여하는 RCEP이 최종 타결돼서 발효될 경우, 한중일은 하나의 자유무역지대 안에 묶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 나라가 상호 윈윈하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FTA를 통한 경제 협력과 번영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RCEP 타결은 한중일 FTA의 중요한 토대로 이번 협상에서 3국은 상품,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원산지, 통관, 전자상거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논의를 진행했다. 물론 이번 16차 협상 이후에도 한중일은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 과정 동안 한국은 한중일이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는 동시에 산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FTA를 산업 재정비의 기회로 

FTA는 양날의 검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세계적인 경제 대국에 시장을 연다는 것은 기회이자 위협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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