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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방미 중 가장 주목되는 의제는 북한 개별관광이다.

북한 개별관광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회견에서 언급한 남북협력 구상과 관련 이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 하에서도 가능한 사업으로 접경지역 협력과 개별관광 등을 꼽았다.

개별관광은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구상은 북미대화에 얽매이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오히려 남북관계를 앞세워 북미대화를 촉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남북협력 구상 중에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산가족 개별관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개별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제3국을 통한 고향 방문' 행사를 개별관광의 한 형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은 통일부가 발표한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계획'에도 일부 들어있다.

현재 일부 이산 가족들은 주로 중국에서 개별적으로 상봉하고 연락을 주고 받기도 한다.

단체로 이뤄지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극히 일부만 가능하다.

만약 정부가 지원하고 이를 활성화한다면 여러가지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은 가로막힌 이산가족 상봉 사업에 크게 숨통이 트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 상봉행사에 비해 훨씬 많은 사람이 상봉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다.

또 이를 발판으로 금강산관광 등 본격적인 개별관광으로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

이것이 어쩌면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에 새로운 차원을 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하려는 것은 대북제재를 비껴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이산가족 상봉은 시급한 인도주의적 과제다.

게다가 대북 제재 중에서도 대부분 국가가 개별적인 관광과 그에 따른 비용지불은 용인한다.

그런데도 유독 한국만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에 대해 방북 승인 간소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북한 당국의 신변안전보장 조치를 전제로 이른바 '비자 방북'을 승인하는 방안이다.

즉 북한이 정식 비자를 내주면 이를 신변안전보장조치로 보고 방북 승인을 내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방북 승인절차가 크게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제3국 경유 방북은 북한 당국이 발행한 초청장과 비자가 모두 있어야 승인됐다.

물론 이는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우선 미국 측이 원칙적인 이해를 표명했다는 말도 나왔지만, 부정적 인식도 표출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 측은 "단합된 대북 대응에 있어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개별관광이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또 북측이 남측 주민 개별관광을 허용한 전례가 없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냉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