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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 "한국 호르무즈 파병 환영"....이란 "용인할 수 없어“

2020-01-22

뉴스

ⓒYONHAP News

호르무즈 '독자 파병'은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미국의 항행 안전 기여 요청에 부응하면서 대이란 관계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사실 미국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은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하다.

이곳은 국내 도입 원유의 7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이다.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빈도는 연간 900회에 이른다.

원유 도입 뿐만 아니라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항행 안전은 필수적이란 이야기다.


시야를 넓히면 호르무즈 항행 안전은 국제 원유가 안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다.

세계 원유 소비량의 1/5 정도가 이 해협을 통해 수송되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 불안은 국제 유가를 뒤흔들고, 이는 세계 경제에 큰 불안 요인이 된다.

에너지 수입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호르무즈 파병은 일차적으로 국익을 고려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한미관계를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군사적 위협에서 서로를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이 동맹국의 군사적 의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요청이 있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동맹의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

따라서 파병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이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많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원유 도입은 물론 상품 수출과 건설 진출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깊다.

또 중동의 거점으로서 이란의 중요성도 크다.

일방적인 대미 지원으로 대이란 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이익만큼 손실도 크다는 것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외국 군대나 함선이 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안보 측면에서는 당연한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항행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도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이란 측은 한국 정부에 일차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지만 한이란 관계 관리에 동의한 알려졌다.

즉 파병에 반대하고 항의를 표시하면서도 관계 훼손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한편 이번 결정이 한미 현안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이 다른 현안과는 무관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방위비 협상, 북핵 공조 등 다른 현안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협상이란 기본적으로 서로 이익과 손해를 일정 부분 주고받는 타협이다.

미국은 호르무즈 항행 안전을 위해 국제공조를 추진하고 있고, 이는 미국에 큰 이익이다.

독자 파병은 이같은 미국의 이익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는 곧 일정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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