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News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1일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대로 장기 ‘AA’, 단기 ‘A-1+’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S&P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한국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일시적’,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각각 평가했다.

S&P의 평가 내용

S&P는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유지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한국 정부의 우수한 재정 건전성’을 꼽았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경기가 회복되면서 정부 예산도 점진적으로 균형을 찾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수지의 경우 올해는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재정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S&P는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5%에 이르고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은 7.8%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반 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 기금과 지방정부 수지를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수지가 완만한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S&P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로 –1.5%를 제시하면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2021년에는 5% 수준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3만 달러에서 2023년 3만8천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

S&P는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가장 타격이 큰 국가 중 하나였지만 일시적 이벤트가 한국의 경제기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규모 진단 검사와 감염경로 추적 등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은 한국 제도 기반의 강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같은 성공적인 대응에 따라 경제적 타격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021년 전망에 대해서 S&P는 “억눌린 소비 수요 반등과 정부 부양책에 힘입어 GDP 성장률이 5% 수준으로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미와 전망

S&P의 이같은 평가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는 오히려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경제 둔화와 불확실성에도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됐다. 당분간 상․하향 어느 쪽으로든 조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예상대로 한국 경제가 2021년에 반등,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지정학 리스크가 향후 2년간 경제 기반을 훼손하는 수준으로까지 높아지지 않을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국가신용등급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역시 북한 리스크가 꼽혔다. S&P는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국제신용평가기관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S&P는 2016년 8월 한국을 ‘AA-’에서 상위 3번째 등급인 ‘AA’로 올린 후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 무디스의 평가는 역시 상위 3번째인 ‘Aa2’이고, 피치는 4번째인 ‘AA-’ 등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