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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방역 전환

#주간핫이슈 l 2020-05-06

뉴스

ⓒYONHAP News

신규 확진자가 10명 미만에 머무는 안정적인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대응 체제가 6일부터 생활방역, 즉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3월22일부터 5월5일까지 45일간 계속됐던 반강제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방역 지침 준수 하에 일부 사회·경제활동이 순차 재개된다.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방역은 한마디로 사회활동과 방역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즉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모든 사회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모임과 외출, 행사 등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생활방역 지침은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어졌다. 5대 기본 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과 고위험군 생활 수칙 △건강한 생활습관 등이 제시됐다.

집단방역에 대해서는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 등의 원칙 하에 12개 부처에서 31가지 시설과 상황별로 이용자와 책임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정해 두고 있다. 또 공적·사적 공동체에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에 다수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토록 하는 등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행동요령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성공적인 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은 말할 필요도 없이 성공적인 방역의 결과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지난 3월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역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1차 고강도 거리두기가 시행됐고, 그 결과 3월 중순 하루 평균 100여 명에 달했던 신규 확진자가 95.9명으로 줄었다. 

이어 4월19일까지 시행된 2차 고강도 거리두기 실천기간에는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30.3명으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기간인 4월 하순 이후에는 약 9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확산을 국내 방역․의료 체계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 아래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것이다.


의미와 전망

이같은 성과에 대해 정부는 “국민이 방역당국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물론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방역당국은 ‘조용한 전파’ 또는 2차 대유행 가능성에 여전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생활방역 전환으로 국립공원, 실내체육생활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 실내 분산시설 등이 우선 개장되고 이후 스포츠 관람시설,  각종 공연장 등 실내외 밀집시설도 개장될 전망이다. 또 13일부터 고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각급학교 등교 개학도 이뤄진다.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학원, 유흥시설 등 모임시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하되 지자체 재량으로 운영 자제 등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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