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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효과

#주간핫이슈 l 2020-05-28

뉴스

ⓒYONHAP News

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26일까지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총 13조1천281억 원, 수령 가구는 2천82만 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 가구의 96%가 수령을 완료한 것으로, 이에 따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의 매출 감소세가 둔화하고 소비심리지수가 반등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재난지원금 현황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은 14조2천448억 원으로 액수로는 92%가 지급된 셈이다.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 현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되며 현 주소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업종별로는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레저·사행, 온라인 쇼핑몰, 대형 전자판매점 등을 제외한 모든 중소 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의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급 형태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66%를 좀 넘는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현금 13%, 선불카드 10%, 지역사랑상품권 6.5% 등의 순이었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는 6월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그 이후에도 접수한다.


소비 진작 효과 나타나나?

재난지원금은 일찌감치 소비 진작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지난 2월 3일부터 소상공인 사업장 300개와 전통시장 220개 안팎 대상으로 매주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액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5일 기준 제17주차 매출액 감소율은 전통시장이 약 40%, 소상공인이 45.3%로, 전 주에 비해 각각 12%p, 6%p가 낮아졌다. 이매출 감소율이 최고를 기록했던 것은 4월6일 조사 당시 69.2%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전 지역에서 매출 감소율이 하락했고, 업종별로는 농·축·수산물과 음식점의 매출액 감소율 하락폭이 컸다.

중기부 측은 “매출액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 등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와 전망

이와 관련 5월 소비자심리지수가 반등한 것이 주목된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0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CCSI, 즉 소비자심리지수는 4월보다 6.8p 오른 77.6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지표상으로는 다소 회복된 모습이다.

한은 측은 코로나19 확산 속도 둔화,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와 경제 활동 재개,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적극적 재정 정책 등을 요인으로 꼽았다. 이같은 상황이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소비자심리지수에도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등은 했지만, 지수 자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의 77.9과 비슷할 정도로 여전히 저조한 상태다. 즉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따라서 여전히 적극적 재정확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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