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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역대 최대’ 35조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3차 추경안은 기업과 상인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고용 충격 대응, 경기회복 뒷받침 등을 위한 재원과 향후 5년간 76조 원을 투입할 한국판 뉴딜 첫 투자분 등의 재원을 담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 반세기 만의 3차 추경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했다.

.3차 추경안은 문재인 정부의 여섯 번 째 추경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규모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초슈퍼 추경이다. 또 정부가 한 해 동안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의 일이다.

앞서 1차 추경은 11조7천억 원, 2차 추경은 12조2천억 원 규모였다. 여기에 이어 3차 추경을 포함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패키지 규모는 270조 원 수준으로 이는 정부의 올해 국내총생산 추정치의 14%에 달한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1/3은 지출구조조정과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하고 나머지 했다. 나머지 23조8천억 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 성장 동력 창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추경의 구성

이번 추경안은 세출확대 분 23조9천억 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분 11조4천억 원으로 구성됐다.

세출확대 분은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에 5조 원이 투입된다. 이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135조원의 긴급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할 재원이다.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4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로써 고용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를 포함한 일자리 55만개+α 창출 구직급여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조7천억 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 2조5천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여기에는 하반기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1천6백여만 명에게 농수산물 외식 숙박 공연 영화 관광 등 8대 분야에 1천684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 지급 계획도 포함돼 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는 5조1천억 원을 투입한다. ‘한국판 뉴딜’에는 5년간 76조 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세입경정 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경상 성장률 하락과 세수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세수감소 분을 보전하기 위해 11조4천억 원을 책정한 것이다.

의의

이로써 2019년 본예산 대비 올해 총지출은 16.5%인 77조5천억 원이나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에 타격을 입게 되지만, 이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한국판 뉴딜 투자를 시작하는 등 장기적인 대응 방안도 함께 들어 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안에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