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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산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한편 한때 소속 문제로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은 그대로 질병관리청 내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된다.

질병관리청 승격

정부는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이다. 즉 인사권이나 예산권이 없어 전문 인력 확충이나 예산 편성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복지부가 마련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감염병에 대처할 장기적인 대응 체계 마련 등 정책을 수립할 정도의 독자적 위상을 갖추지 못해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터지면 사태 수습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확대 개편된 조직이다. 그동안 꾸준히 지위 격상과 이를 통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필요성에 제기돼 왔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같은 주장이 더욱 강해졌지만, 당시에는 본부장을 실장급에서 차장급으로 승격하는 내부 조직개편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됐었다.

그러다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독립 조직으로 거듭 나게 됐다.

의미

이에 따른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것은 독립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짐으로써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는 의사 출신 인력이나 역학조사관이 부족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설치돼 지역 단위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것도 획기적인 변화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질병대응센터는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일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감염병과 각종 질병의 방역·조사·검역 등의 업무를 질병관리청이 전담하게 되면서 의사결정 절차가 단축돼 신속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2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질병관리청이 독립하면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논란과 과제

그러나 조직개편안 작성 중 불거진 논란은 비판의 대상이 됐다. 당초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에서 떼어내 복지부 산하에 둔다는 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연구기능 없는 질병관리청 독립은 ‘머리 없이 손발만 떼어내는 격’이란 비난이 쏟아졌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잔류가 결정됐다.

이같은 진통 속에서 질병관리본부가 가장 원했던 역학조사국과 역학조사연구소 신설 문제는 공론화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조직개편안에는 “‘감염병 위기대응 상시화’, ‘정보수집·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감염병 관련 전략연구 강화’ 등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보강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들어있다. 즉 조직개편안에도 관련 조직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내용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후 하위법령을 만들 때 질병관리청의 조직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