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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 상황이 1998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2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전년 대비 취업자가 감소한 사례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은 1984년 오일 쇼크,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 사태,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뿐이었다. 

특히 이번 취업자 감소 폭은 외환위기가 왔던 1998년 이후 22년 이래 가장 컸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컸다는 의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최악의 고용 충격. 해법은 없는지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연구위원과 알아본다.

연간취업자 감소 폭,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대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이 본격 시작된 지난해 3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12월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취업자 수가 62만 8천 명이나 감소했다. 그동안에는 1년 중 4월의 고용 성적표가 가장 좋지 않았는데, 지난해 12월의 감소 폭은 4월보다도 컸다. 고용률 역시 지난해 3월부터 1년 전 대비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12월에 1년 전 보다 1.7%포인트 낮아지면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업종별로 보면 대면서비스업과 임시직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며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다. 비대면의 일상화와 4차 산업혁명 가속화를 가져온 코로나19 팬데믹은 일자리 시장에도 지각변동을 일으켰단 분석이다.

    

배터리·바이오·물류·R&D 뜨고 철강·운송·음식숙박 직격탄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만 취업자가 증가하고 다른 연령층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직접 일자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이라는 이름의 관제 일자리 사업도 대부분 11월에 막을 내리면서 12월 최악의 고용지표에 영향을 줬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지난해 일자리 예산으로만 25조 5천억 원을 편성했는데, 2019년과 비교해 20.1% 급증한 액수다. 이를 투입해 직접 일자리 사업,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고용 충격을 막아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공공일자리 사업 끝나자 취업자 뚝, 관제 일자리 한계

전체적인 고용지표가 매우 나쁜 상황이지만 더욱 심각하게 보아야할 부분은 지난해 '쉬었음 인구'와 '구직 단념 인구'가 모두 관련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두 집단을 합친 만성적 실직 상태 인구가 300만 명을 육박하는데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특히 20대에서 '쉬었음'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 걱정스럽다. 20대의 취업 포기가 많다는 얘기인데, 경기가 회복된 후에도 이들의 취업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세대 간 갈등이 커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만성적 실직 인구 3백만명 육박, ‘잃어버린 세대’ 가능성  

향후 전망도 좋지 않다. 최악의 고용 상황이 당분간 극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코로나19 발생 후 가장 강력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최장시간 이어지고 있어서 1, 2월 고용 성적표도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3일, 1분기에 올해 계획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80%를 우선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1분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역대급' 고용 후폭풍이 닥쳐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서두른 것이다.

올해 1분기 고용한파 불가피, 정부 대책 마련 분주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그 충격은 특정 계층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란 사실도 다시 확인시켜 준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정부답게 공공부문이 두터운 버팀목이 되는 한편 민간 영역에서도 양질의 고용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