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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은 한마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출산율 제고란 직접적 목표 대신 삶의 질 제고란 근본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새 비전으로 내걸었다.

결혼과 출산을 선택해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는 것이다.

또 일터와 가정에서의 양성 평등을 확고히 함으로써 출산과 육아부담을 줄여준다.

특히 청년세대에게는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강화, 결혼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또 출산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해 주는데도 정책 역량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인구변화에 맞게 각종 사회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고령사회 이행에 적극 대비한다.

이처럼 정책 패러다임을 바꾼 데는 두 가지가 작용했다.

첫째는 그간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반성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13년간 3차례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놨었다.

여기에는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출산장려책이 망라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집계 이래 가장 적은 8만4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10% 이상 줄어들었고, 합계출산율은 0.95명이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었지만, 올해는 이보다 더 낮을 전망이다.

둘째로는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10월 19∼69세 국민 1천명 대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제고로의 정책 전환에 93%가 찬성했다.

우선 추진해야할 정책으로는 '일•생활 균형', '주거여건 개선'이 1,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사회적 돌봄 체계 확립', '출산 지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의 80% 이상이 현재 출산•육아를 위한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높은 주택가격과 안정적 주거 부족, 보육시설 부족, 여성경력단절 등이 지적됐다.

정책 우선 순위로는 보육시설 확대, 주거여건 개선, 육아휴직 등 근로 지원정책 등이 꼽혔다.

결국 현금 지급 등 출산 장려책보다는 기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합계출산율 1.5명이란 목표에만 집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삶의 질 개선을 통해 결혼, 출산 등을 부추기는 장기적 대책으로 전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