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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 오늘 국회 본회의 열어 예산안 처리…야 3당 “야합”

2018-12-07

뉴스

ⓒKBS News

국회의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은 여야보다는 거대 양당과 소수 야당의 대결 양상이었다.

여야 간의 예산 줄다리기 자체는 예년 못지않게 치열했다.

그러나 소수 야 3당이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연계 처리를 요구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여당과 제1야당이 소수 야3당의 요구를 건너뛰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이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요구하는 선거제 개혁의 골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들 야3당은 의석 수로는 역부족이므로 양대 정당 중 어느 한 쪽과 연대해야 한다.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면, 여당의 양보를 얻거나, 제1야당과 연대하는 두갈래 길이 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정당에게는 크게 달갑지 않은 제도다.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해버렸다.

민주당은 평화당 정의당 등 우군을, 한국당은 야권연대를 각각 버리고 명분과 실리를 취했다.


우선 여당은 쟁점이 됐던 남북협력기금 등 주요 사업의 기본 틀은 지켜냈다는 자평이다.

또 처리 시한을 넘기긴 했지만, 제1야당을 설득해 합의에 의한 예산안 처리에 성공했다.

자유한국당은 총 5조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관철해내며 적잖은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공무원 증원을 당초 정부 요구안보다 3천 명 감축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이른바 '무분별한' 일자리 예산 삭감 등도 성과라는 자평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평화당과 정의당,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란 우군을 버린 부담을 안게 됐다.

양대 정당이 우군을 버리면서까지 손을 잡은 것은 아무래도 선거제도 개편 부담 때문이다.

야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원칙에 따라 득표 1위 후보만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

2위 이하 후보자들이 아무리 많은 표를 얻어도 이는 이른바 '사표'가 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처럼 묻혀버리는 민의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지역구 당선자와는 별도로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대표를 배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수 정당들은 의석 수를 늘릴 수 있고, 상대적으로 거대 정당들은 불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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