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경제

[정치] 文 대통령, 홍남기 부총리에게 "기업 투자애로 해결" 특별주문

2018-12-11

뉴스

ⓒYONHAP News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홍 부총리는 신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호흡을 맞춰 경제 정책을 이끌게 됐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한 것이다.


부총리와 정책실장이 모두 경질된 주된 이유는 1기 경제팀의 불협화음이었다.

전임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 정책이나 경제 상황 진단에서 수차례 다른 목소리를 냈었다.

물론 주요 경제지표 악화로 인적 쇄신을 통해 새바람을 불어넣어야 할 필요도 대두됐다.


2기 경제팀 출범은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부총리와 정권 '실세' 청와대 정책실장의 조합이라는 점이나 이들의 정책 지향점이 1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야권은 고용과 경제 악화를 정책 실패의 결과로 규정하면서 청와대의 인선에 반발했다.

결국 홍 부총리 국회 청문보고서는 야권의 반발 속에서 여당 단독 강행 처리로 채택됐다.


홍 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의 앞길에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떨어지고 있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

올해 성장률은 2.7% 달성도 쉽지 않고, 내년에는 2.3%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에 주력 산업인 조선•철강•자동차까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 경제팀은 제조업 부흥을 위한 치밀한 전략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절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고용 문제다.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3천 명까지 떨어졌고, 이후 회복됐으나 여전히 10만 명 미만이다.

고용 절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 각종 정책 부작용 해소 등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의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급격한 정책이 고용 악화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 신흥국 위기, 중국경제 불안, 세계경기 하강 우려 등 대외 요인도 좋지 않다.

이들 모두 한국 경제에 예상 외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폭발력이 있다는 지적이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