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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두 번째 추석을 맞았다. 작년 초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될 때만 해도 사태가 이렇게 길어질 것이란 생각은 못 했다. 1년이 훌쩍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은 한국 경제의 성장 흐름에 얼마나 타격을 줬을까? 이런 궁금증에 대해 한국은행이 답변을 내놓았다. 

한국은행은 13일 발표한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 보고서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고용사정과 생산성 등 한국 경제의 기초에 적잖은 충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안 그래도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코로나19 타격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더욱 허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에 따른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변화와 향후 대책을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연구위원과 알아본다.

한은 “코로나 충격에 2020-21 잠재성장률 2%로 하락”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기술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서 물가 상승 같은 부작용 없이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경제의 '기초체력'으로도 불린다. 그러니까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수준이 떨어진다, 생산능력이 그만큼 둔화된다는 의미다.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가장 큰 배경엔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이 있다. 

“공급망 약화·고용 악화·생산성 저하가 주요인”

코로나19 충격으로 다른 나라의 2020~2021년 잠재성장률 추정치도 대부분 떨어졌다. 각국 중앙은행 보고서를 보면 뉴질랜드의 잠재성장률 감소폭은 2.6%포인트, 영국이 2.1%포인트, 일본은 0.6%포인트, 미국은 0.1%포인트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세계 각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비단 코로나 때문 탓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활력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었단 것이다. 1990년대 6%를 웃돌았던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해마다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불난 데 기름을 부어버린 격으로 하락폭을 더 가파르게 만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 30년 새 3분의 1토막

코로나19는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4차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탓에 이번 한국은행의 추정치 보다 잠재성장률이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2022년 한국의 평균 잠재성장률을 1.8%로 추정했다. 그래도 다행히 코로나19 충격이 사그라들면 잠재성장률은 일부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에도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인구절벽'이라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악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인구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3579만 명인 생산가능인구(만15~64세)가 2025년에는 3415만 명으로 164만 명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5년 동안 대전시 인구 보다 많은 수가 사라지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현재의 경제구조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로 잠재성장률이 2025년 1.57%, 2030년엔 0%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잠재성장률 인식, 통화정책에 직결

한편 시장엔 다른 시각도 있다. 감염병 위기는 한국 경제의 일시적 충격을 미쳤을 뿐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 요소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를 지나친 비관이라고 보기엔 우리가 가진 구조적 결함이 너무 많다. 저출산·고령화는 물론이고 사회 각 분야 공공영역이 커진 것도 우려된다. 실제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 몸집이 비대해진 것도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꼽힌다. 민간 부문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 부문이 불어나면 그만큼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가 남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구조의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세심한 정책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